[앵커]<br />'권력기관 어떻게 개혁해야 할 것인가'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사법부 개혁 문제를 짚어봅니다.<br /><br />법원행정처의 고위 법관이 사법 개혁 움직임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는 안팎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주요 정당 대선후보들도 대체로 사법부 개혁에 동의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3월 열린 법원 산하 연구회의 한 학술행사에선 사법부의 관료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[김명수 / 춘천지방법원장 (지난달 학술행사) : (법관 독립을 위해서는) 제도적 측면을 정비해, 내부적, 외부적으로 간섭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]<br /><br />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이 행사의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,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서 일선 판사들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인사권 즉 제왕적 권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이 사실상 대법관을 포함해 전체 법관들의 인사권을 쥐락펴락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선 후보들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원 개혁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대법원장을 조직 내에서 뽑는 '호선제'와 대법관 수 증원 등을 공약에 넣었습니다.<br /><br />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법원장 권한을 일정 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,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을 폐지하고 대법관 후보 자격을 다양화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대선을 전후해 사법부 안팎에서 대법원장에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사법 제도 개혁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YTN 최두희[dh0226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7050605472442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